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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 담은 게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일시 : 2021-03-05 20:18:08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컴플리트 가챠상품의 판매 금지 및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하고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유형의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확률을 조작하거나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컴플리트 가챠는 필요한 재료를 뽑기로 수집해 모든 것을 다 수집했을 때 최종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경우 모든 재료를 다 모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획득 확률이 낮은 것은 물론 각 재료의 수집 확률이 일정하지 않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타 시스템과 비교해 사행성이 더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컴플리트 가챠시스템의 경우 일본 게임업계에서 먼저 사용됐으나 사행성 조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후 일본 게임업체들은 컴플리트 가챠판매를 중단하고 자율규제안도 마련으며, 일본 정부에서도 이 시스템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일본에서는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게임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만 확률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해도 자율규제 준수 마크를 받을 수 있어 유저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확률형 아이템 안에 또 다른 확률형 아이템을 넣는 방식으로 컴플리트 가챠를 판매해도 자율규제만 준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율규제하에서는 게임사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그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더라도 어떠한 제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유저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게임사가 고시한 확률이 실제 적용된 확률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에 대해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매몰되어 단기순익에만 치중하는 게임사들의 BM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갈라파고스화되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많은 게임사들이 우리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진출을 위한 판호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만 소비자보호를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형근 기자 | noarose@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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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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