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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 게임사 죽이기 아닌 시스템 개선에 방점”

[ 등록일시 : 2021-03-04 19:03:36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SNS 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처음 제기한 이슈에 여야 동료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며 국민들에게 공론화가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자신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용자 및 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 게임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특히 전부개정안에 총 8, 92개 조문에 해당하는 많은 내용이 있기에 이용자, 학계, 개발자, 업계, 관련 종사자 등 게임 관련인들 각각의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알린 이 의원은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만나며 의견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개정안의 완성도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보았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하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이 16건이나 되는 만큼 다른 법안보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게임과 이스포츠는 국회에서 마이너한 분야이기에 게임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다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과도한 시장규제가 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게임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등 다양한 진흥안도 전부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 의원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가 최종 목표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다. 보내주시는 뜨거운 응원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형근 기자 | noarose@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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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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