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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해외 게임사들 막장 운영 두고 "규제해라"

[ 등록일시 : 2020-11-06 11:38:13 ]

이상헌 의원이 막장 운영 해외 게임사를 두고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선정성과 광고와 실제 게임 내용이 달라 문제가 됐던 '왕이되는자'의 촹쿨엔터테인먼트, '염왕이 뿔났다" 등 환불 공지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XD글로벌', 그리고 한복 동북공정으로 논란이 됐던 '샤이닝니키'의 페이퍼게임즈가 성명서에 언급됐다.

 

이 의원은 "이들이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면서 배짱 운영을 하는 배경에는 국내법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 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 환불 공지 없이 소위먹튀를 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이나 애플같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려봤자 해외에 있는 본사는 콧방귀만 뀐다"면서 이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막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미 작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또 "흔히들 게임 생태계에 있어규제는 과유불급이라고 한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게임 생태계를 더 크게 망치는 꼴이다.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두어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덕 기자 | game@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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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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