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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게임 결제 한도 ‘롤백’…”사행성이나 챙겨라

[ 등록일시 : 2019-07-26 13:01:16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는 PC, 모바일, 비디오 게임기 등 모든 플랫폼에 상관없이 결제 금액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PC 온라인게임에 한해 성인 결제한도를 최근 폐지했기 때문에 게임 업계의 커다란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게임 커뮤니티 유저들은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심한 일부 게임의 사행성부터 해결하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많은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 판매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수익모델이 많고,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이 준비중인 이번 법안과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결제 말고 사행성 게임을 잡으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한 유저는 "결제한도를 막는 게 아니고 저 뭣 같은 확률형 아이템부터 손을 봐야 한다. 암 걸린 사람한테 외과 치료하는 꼴"이라며 이번 법안이 핵심을 잘못 짚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게임만 규제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술 마시고 담배 사는데 월 결제한도를 두지는 않는다"며 게임에만 결제한도를 두자는 의견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유저는 "백화점 쇼핑이나 외식 결제 한도도 만들어라"고 했고, 또 다른 유저는 "형편에 맞지 않는 차를 타려고 과도한 지출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차량 구입시 결제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을 '단통법급 탁상공론'이라고 평가한 네티즌은 "오히려 이런 법안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본질적으로 페이투윈과 한정뽑기 등 과도한 과금유도를 막아야지, 돈 쓰겠다는 걸 막겠다니...이것이 자본주의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발의의 근거가 불순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유저는 "게임중독건의 연장선으로 보는 듯한 발언이다. 게이머가 원하는 랜덤박스, 페이투윈 규제가 아닌 게임업계 자체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준혁 기자 | rainbow12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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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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