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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답없는 여가부의 ‘셧다운제’

[ 등록일시 : 2019-04-05 19:04:12 ]

‘you do not know the way?(너는 길을 아는가?)’ 스팀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아바타 채팅 게임 VRChat에서 한때 밈이 됐던 캐릭터 ‘우간다 너클즈’의 말버릇이다.


이 대사는 여가부의 이번 셧다운제 적용범위를 발표했을 때 여가부에 던지고 싶었던 말이다. 너는 셧다운제가 가야할 길을 아는 가라고 말이다. 이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은 당연히 NO다.

이번 셧다운제의 맹점은 ‘모바일게임도 강제 셧다운제가 적용되는가?’였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아마 게임업계 전체에 미치는 타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바일 게임은 이번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다른 사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콘솔게임이다. 기본적으로는 콘솔게임도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게임 내에 유료로 판매되는 콘텐츠가 있을 경우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문구를 봤을 때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사항에 대해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이장주 소장은 "유·무료를 기준으로 게임의 셧다운 여부를 가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여가부에 전달했고, 돌아온 여성 가족부의 답변은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여가부의 답변을 정리하자면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이용하는 콘솔게임은 '이용자 간 상호작용 및 경쟁 특성'이 있고, 이런 게임은 중독 유발 우려가 크기에 네트워크를 통해 유료로 이용하는 콘솔게임에는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청소년은 PS4, 닌텐도 스위치, Xbox ONE 등 3대 콘솔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대부분의 게이머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사실상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억지로 구겨 넣은 꼴이다. 또한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여가부는 DLC와 유료 정액제에 대한 구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게이머들의 비야냥도 적지 않았다. “그럼 결제 안 하면 밤새 게임해도 되는 거냐?”를 시작으로 다양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다. “여가부는 게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게임 관련 법을 만드는 걸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인상적이다.

여가부가 만든 셧다운제는 ‘칼도 쓸 줄 모르는 요리사가 만든 요리’다. 먼저 요리를 배우고 주방에 들어가던지, 아니면 이미 내놓은 이 음식물쓰레기를 얼른 식탁에서 치워야 한다. 

   최명진 기자 | ugaia@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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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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