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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확대” 겜알못 여가부에 ‘비난’ 일색

[ 등록일시 : 2019-03-18 12:50:2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게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가부는 2011년 도입한 셧다운제 재평가를 통해 오는 5월 셧다운제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현재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되는 셧다운제의 범위를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3월부터 게임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 문제가 발견되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5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을 특정해 개인별 과다 이용 정도를 반영한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특성에 따라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우울증이 있는 학생은 병원치료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계나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특히 문체부와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없다며,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가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셧다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가부의 정책 자체가 게임과 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가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게임의 순기능을 외면한 채 일부 부작용만을 부각시킨다”며, “게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여가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여가부는 게임이라는 존재를 사회악으로 보는 것 같다”며, “여가부가 게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정책을 펼치기 전에 먼저 게임에 대해 관심부터 가져야 할 것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셧다운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 게임업계와 게이머들 모두의 시선이 주목되는 가운데, 여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명진 기자 | ugaia@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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