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커뮤니티

추천 커뮤니티

인기 커뮤니티

핫뉴스 취재기사 기대작 인기신작 업계소식 집중분석 커뮤니티
VR게임 | 웹게임 | 인디게임 | 포켓몬 | 탑10기사 | 시장분석
로그인 | 회원가입

홈 > 뉴스센터 > 취재기사

"배틀그라운드 핵 사라질까?" '게임 비핵화'법안 발의

[ 등록일시 : 2018-02-13 10:19:43 ]

게임핵 때문에 몸살을 앓고 블루홀의 배틀그라운드. 이 게임 핵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26명은 1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면 형량이 강화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 즉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불법 프로그램 등이 제작, 배포, 유통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 


시중에 판매중인 배틀그라운드 핵 프로그램

이에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내용의 골자다. 

선량한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번 법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본회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덕 기자 | game@gamey.kr
0

   30  
  이재덕 기자
  42077P
총 덧글수 ( 0개 )

‘역전재판 123 나루호도 셀렉션’, 출시 예정 기종 모두 한국어화되나?

취재기사 | 13시간 전 | 김효진 기자 | 81

캡콤(Capcom)의 ’역전재판 123 나루호도 셀렉션’이 오는 2월 21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역전재판’은 국내에서 “이의 있소!”라는 유..

파이널판타지14, 매크로 유저 논란… 알고 보니 할아버지 유저!

취재기사 | 1일 전 | 최명진 기자 | 103

일본의 게임제작사 스퀘어에닉스가 개발하고 아이덴티티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PC MMORPG ‘파이널판타지14(이하 파판14)’에서 누리꾼들을 놀라게 한 유저가 있어 화제다.16일, ..

‘크루세이더퀘스트’, 인기애니메이션 ‘Re:제로’컬래버레이션 진행

취재기사 | 1일 전 | 최명진 기자 | 86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가 서비스하는 액션RPG ‘크루세이더퀘스트’에 인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 등장했다.NHN은 1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크루세이더퀘스트’가 일본의 애니메..

"매출 2천억 폭풍 성장" 그라비티 2019년 화두는 "글로벌 확장"

취재기사 | 2일 전 | 이재덕 기자 | 69

나스닥 등록사인 그라비티가 기분 좋게 2019년 첫 테이프를 끊었다. 나스닥에 등록된 그라비티의 주가가 2019년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18년 매출도 글로벌 확장에 힘입어 2천억 원..

신규 캐릭터 등장하는 ‘캐서린 풀 보디’, 한국어로 오는 봄 출시

취재기사 | 2일 전 | 김효진 기자 | 78

세가퍼블리싱코리아가 자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캐서린 풀 보디’의 한국어판 출시 확정 소식을 알렸다. ‘캐서린 풀 보디’는 지난 2011년, PS3와 XBOX360으로 출시된 ‘캐서린’..


숨어다니는 마녀는 더 이상 없다! 키위웍스, '마녀의 샘 4' 티저 영상 공개

취재기사 | 3일 전 | 최명진 기자 | 80

국내 인디 게임 개발사 키위웍스가 12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마녀의 샘’ 시리즈 신작 ‘마녀의 샘 4’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마녀의 샘 4’는 전작들부터 이어져 온 세계관 속의 세 대륙 ..

한닌, 가까운 시일 내에 ‘닌텐도 스위치’ 본체 한국어 지원한다

취재기사 | 3일 전 | 김효진 기자 | 93

한국닌텐도가 17일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 한국어 업데이트를 예고했다. ‘닌텐도 스위치’는 지난 2017년 12월 출시된 ‘닌텐도’의 차세대 비디오 게임기다. 거치형이..

국산 인기 미연시 ‘기적의 분식집’, 3월 중 DLC 출시 예정

취재기사 | 3일 전 | 김효진 기자 | 126

국산 인기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기적의 분식집’ DLC가 오는 3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비주얼 노벨 전문 게임사 ‘테일즈샵’이 개발한 ‘기적의 분식집’은 지난 해 12월 26일 출시된 신..

한닌, ‘뉴 닌텐도 2DS XL 동물의 숲 패키지’ 이번 주 중 재 입고

취재기사 | 4일 전 | 김효진 기자 | 114

15일, 한국닌텐도가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뉴 닌텐도 2DS XL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아미보+ 패키지(이하 뉴 닌텐도 2DS XL 동물의 숲 패키지)’를 이번주 중 재 입고할 예정이라..

‘마이 타임 앳 포르티아’, "'정식 출시에는 한국어화 하겠다’더니"

취재기사 | 4일 전 | 김효진 기자 | 120

파테아 게임즈(Pathea Games)의 ‘마이 타임 앳 포르티아(My Time At Portia)’가 지난 15일 정식 출시에 돌입한 가운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유저들의 비판이 거세다. ‘마이 타임 ..


SNK 상장 재도전...이번엔 성공할까?

취재기사 | 5일 전 | 최명진 기자 | 142

일본의 게임회사 에스앤케이(이하 SNK)가 상장 철회 한 달 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NK는 3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를 밟을 ..

밸브, 스팀에 인공지능 비롯한 다양한 업데이트 계획 발표

취재기사 | 5일 전 | 최명진 기자 | 131

온라인 게임유통 플랫폼 스팀의 기능이 더욱 다양해질 예정이다.미국의 게임매체 게임스팟을 비롯한 외신들이 15일 스팀의 개발사 밸브코퍼레이션(이하 밸브)이 올해부터 이뤄지는 스팀..

‘소녀전선’ 대규모 이벤트, 컬래버 정보 공개...한국서버 적용 초읽기

취재기사 | 5일 전 | 최명진 기자 | 138

X.D.글로벌이 국내 서비스 중인 미소녀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의 대형 이벤트 ‘이성질체(Isomer)’와 신규 컬래버레이션의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많은 게이머들이 바랬던 ‘쉬움’ 난..

'물들어올 때노 젓는다' 라이엇게임즈 K/DA 상품 속속 공개

취재기사 | 5일 전 | 최명진 기자 | 138

라이엇게임즈가 개발, 서비스 중인 PC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에 등장한 K-POP 아이돌 콘셉트의 스킨 ‘K/DA’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K/DA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1..

데브캣, 코드기어스 감독 신작 '리비전즈' 모바일게임 제작

취재기사 | 5일 전 | 최명진 기자 | 133

'코드기어스 반역의 를르슈'로 국내에 이름을 알린 타니구치 고로 감독의 애니메이션 신작 '리비전즈'가 모바일게임으로 제작된다는 소식에 게이머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마비노기로 유..


업그레이드 된 LCK 2019...OGN, SPOTV과 작별, 홀로서는 라이엇게임즈

취재기사 | 5일 전 | 최명진 기자 | 154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이하 라이엇게임즈)가 11일, 서울 종로 롤 파크(LOL PARK) 카페 발지워터에서 국내 최대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리그 LCK(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

미국게임산업협회, 게임장애 분류 막으려 WHO 만났다

취재기사 | 5일 전 | 최명진 기자 | 125

게임의 질병화를 막으려는 세계 게임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미국게임산업협회(이하 ESA)가 현지 시각으로 12월 3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와 '게임 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

“FPS게임하면 집총거부 주장 모순” 검찰, FPS게임 접속 조사 나선 이유는?

취재기사 | 5일 전 | 최명진 기자 | 125

제주지방검찰청이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FPS 게임 이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해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

1  |   2|   3|   4|   5|   6|   7|   8|   9|   10

[ 게임 집중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