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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등장에 게임 업계 ‘핵폭탄’

[ 등록일시 : 2016-10-27 03:28:50 ]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의원을 포함한 10명이 ‘10% 이하 기댓값을 갖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든 게임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라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게임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 들어 벌써 3번째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이전 규제와는 달리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확률 공개와 같은 기존 법안과는 달리 실제 게임 유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정안이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이 의원은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는 미성년자들에게는 확률 공개와 같은 정보 공개 외에도 소비를 억제시킬 수 있는 확실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만약 이번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뽑기 관련 콘텐츠가 있는 모든 게임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재 분류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모바일 게임 상위 매출을 다투고 있는 다수의 게임들 역시 낮은 확률의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기에, 해당 법안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에 유저들은 ‘과금을 하지 않은 유저들이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해당 법안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적지않은 반발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F2P(부분 유료, Free To Play) 모델이 온라인 게임 시절부터 상당히 익숙하지만 과거 P2P(유료, Pay To Play) 모델이 대부분이었던 외국 시장도 현재 F2P 모델의 시장 잠재력을 확인하며 F2P 모델이 확산되는 추세다.

현 전 세계 시장 분위기가 F2P 모델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에 비해, F2P 모델의 핵심 자원으로 평가받는 ‘랜덤 확률’ 아이템을 규제하는 것이 게임 산업의 퇴보로 이어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주변 국가들은 물론 유럽 북미 등 전 세계가 게임 콘텐츠 산업에 가능성을 확신하며, 정부 차원에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온라인 게임 종주국’, ‘e스포츠 종주국’ 등 게임 강국으로 불리던 국내의 입지는 정부의 압력에 날개를 펴지 못하고 점차 줄어들고만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과연,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인지, 보다 완화된 개정안으로 현실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청소년의 심야 게임 플레이를 규제하던 ‘셧다운제’ 다음으로 유저들과 업계들이 심각한 심정으로 이번 법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유정현기자 | jhyoo@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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