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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와 닿는 한 기자의 고백

[ 등록일시 : 2016-09-28 14:57:53 ]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점심 식사의 메인 테마로 등극할 만큼 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김영란법은 2012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확한 명칭이다.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유치원 임직원 등이 1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이 되는 법이다.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고,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용은 10만원이 상한선이다. 만약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댓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 죄에 해당한다.

 

2012년 첫 제안 이후 4년 만인 2016년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고, 9 28일 오늘부터 법이 시행된다시행 첫날을 맞은 업계는 잔뜩 긴장된 상태로, 김영란법의 정확한 대상과 기준을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그 중 몇 가지를 추려본다.

 

만약 선물을 싼 가격에 구매했다면 구매가와 시세 중 어떤 것을 기준 삼아야 할까? 국민권익위의 답변은 '영수증의 구매가'. 영수증이 없다면 시가가 기준이 된다.

 

경조사비용에 축/부의금과 함께 화환을 같이 보냈다면, 식사 후 커피까지 대접했다면 각각 10만원과 5만원을 넘겨도 될까? 둘 다 안 된다. 두 경우 모두 금액을 합산하여 가액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공직자와 언론인 친구와 식사를 하고 한 사람이 20만원의 식사값을 계산했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답이다.

 

포상금 상한선도 결정됐다. 보상금은 최대 2억 원, 포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되어 전문 파파라치(일면 란파라치)가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김영란법의 법 내용을 안내하는 '영란이'라는 앱도 등장했다. 청탁금지 조항과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대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앱으로 구글 평점 4.9점으로 유저의 반응도 뜨겁다.

  



기자들에 대한 취재 지원이 많았던 게임업계도 김영란법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e스포츠 행사나 해외 게임쇼 현장 취재를 지원해 오던 게임사와 협회가 김영란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최근 들어 취재 지원을 취소하고 있다.

 

우선 라이엇게임즈가 개최하는 롤드컵의 기자 지원이 취소된 가운데, 11월 개최되는 블리자드의 정기행사인 '블리즈컨'과 국내 최대의 게임행사 지스타도 김영란법 때문에 기자 지원의 규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관호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지스타2016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스럽다"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기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해외에 한번 취재를 가려면 몇 백만 원이 드는데 그것을 자비로 다녀 올만한 매체가 몇 개나 있겠느냐김영란법으로 인해 유저들과의 접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례'라는 내용의 독특한 글이 한 블로그에 올라와 관심을 끈다. 이 글에는 기자로 일하면서 밥과 술을 대접 받았고, 홍보대행사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연이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글의 마지막은 "홍보를 해 보니 기자 본인들은 자기가 갑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자 접대는 '돈 쓰는 쪽이 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김영란법이 기자를 괴롭히는 법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자들을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
   이재덕 기자 | game@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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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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