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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사 수, 절반으로 '뚝', 규제탓

[ 등록일시 : 2016-02-02 11:47:18 ]

국내 게임업체수가 5년 새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내용의 전문 기관의 보고서가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게임산업 규체정책의 전화 필요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9 3만개에서 2014 1 4천 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 해 9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비슷한 수준에 2014년 자료가 더해진 수치다.

 

당시 자료의 2009년 게임산업 사업체 수는 2009 3535개에서 2013 15078개로 줄었고, 이번 통계는 2014 1천명이 더 줄었지만 감소폭은 줄어든 상황이다.

 

게임산업 종사자는 2012 9 5천명까지 올라갔던 것이 2014 8 7천명으로 약 8천 명 가까이 줄었다. 업체수가 절반으로 줄었으니 종사사 수도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하지만 감소 폭이 낮은 편이다.

 

김수연 한경연 책임연구원은 "과도한 규제가 게임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웹보드게임의 강력한 규제 완화"를 해결책으로 들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1 11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2 7월부터 부모가 요청할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함께 시행중이다.

 

한경연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기본권 침해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대로 평가되고 있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월 결제한도 50만원, 본인인증의무 연간 1회 등의 내용이 골자인 웹보드게임 규제도 강력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국립예술기금위원회(NEA)의 지원 부문에게임분야를 포함했다. 독일은 음악, 미술, 방송 등과 함께 게임을 창조적 콘텐츠 산업으로 바라보고 예술인사회보험제도 대상자에 게임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등 게임을 예술분야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이재덕 기자 | game@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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