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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사 크게 한방 먹었다, '거짓광고'로 공정위 징계!

[ 등록일시 : 2015-03-18 18:04:36 ]

게임빌과 네시삼십삼분 등 국내 7개 모바일게임 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게임접속시 팝업창에 나타나는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는 문구가 문제였다. 실제 팝업창을 닫더라도 재접속시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아이템을 구매후 벌어지는 청약철회도 문제가 됐다. 7개 모바일게임사업자 모두가 그 어디에도 청약철회등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네시삼십삼분과 씨제이이앤엠은 한술 더 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이내에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거짓정보가 적인 문구를 노출, 청약철회 방해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게임빌과 네시삼십삼분,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 등 7개 모바일게임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및 공표 명령을 내리고 총3천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한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의 법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특히 비교적 결제 절차가 간단하고 유료 아이템에 대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 구조로 인해 조작 실수나 충동적 구매가 발생하기 쉬운 모바일 게임에서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덕 기자 | game@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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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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