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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보고서 조작의혹에 ‘억지변명’..."더 이상 못믿겠다!"

[ 등록일시 : 2019-05-08 10:19:0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PC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연장하기 위해 유해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1일 제기됐다. 조작 의혹에 대해 여가부는 "계산과 합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추후 바로잡았다"며 "의도적인 조작은 결코 아니다"고 했지만 게이머들과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믿지 못하는 눈치다.


여가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예산 8000만원을 들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평가’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원은 국내 시판 중인 PC 온라인 게임 60개, 모바일 게임 50개를 대상으로 ‘게임물 유해성 평가’를 했다. ‘유해성 평가’ 7문항을 토대로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뒤, 각 문항별 평균 점수가 2.5점이 넘는 항목이 4문항 이상일 경우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 유해성 평가 수치가 조작됐고, 여가부가 조작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일 PC 게임 대상 ‘셧다운제’를 오는 2021년까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온라인 PC 게임은 3·4·5·7번 문항 평균이 2.5점 이상이 나와 셧다운제 유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야당에서 시행한 검증 결과 당초 2.51점으로 계산됐던 5번 문항 평균 점수는 2.489점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도 2.5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된 수치를 바탕으로 셧다운제 유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5번 문항은 총점 계산이 29점이나 차이가 났고, 다른 문항도 계산이 틀렸다"고 밝혔다.

의혹이 깊어지자 여가부는 "계산 착오가 있었다. 첫 번째 보고서의 오류를 전반적으로 바로잡은 것이며, 셧다운제 유지를 결정한 수치 자체엔 문제가 없었다"며 보고서를 수정했지만 야당은 "수정된 보고서도 수치가 들쑥날쑥해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 세금이 들어간 정부 정책 보고서가 지나치게 허술하게 작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게임업계, 게이머 나아가 누리꾼들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셧다운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항의와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진선미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중학생은 잘 자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지만 누리꾼들은 “게임보다 사교육이 중학생을 잠 못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근거도 없이 게임업계를 공격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최명진 기자 | ugaia@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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