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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린 게임위...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결정

[ 등록일시 : 2019-03-26 03:12:55 ]

비영리 목적의 창작 플래시게임을 규제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드디어 꼬리를 내렸다.


21일 게임위는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인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와 해당 사항의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에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후문이다. 이에 청소년 등 개인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하여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이 외에도 게임위는 청소년 게임코딩교육생 및 인디게임 개발자를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안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게임위는 현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순수 창작활동 용도의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건을 지켜보고 게임위에 큰 비난을 표했던 누리꾼들은 청소년 게임개발자와 인디게임개발자들에게 축하와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게임위에게는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게임위가 여론만 잠재우고 결국 시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청소년 개발자나 인디개발자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강요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ugaia@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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