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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GSOK 포럼 통해 청소년 게임 환불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돼

[ 등록일시 : 2020-06-02 23:21:35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6월 2일, 서울시 강남구에 취치한 코엑스에서 제3회 GSOK 포럼을 개최했다.
 

‘게임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 보호정책’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중 결제 및 환불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쟁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 순서로는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와 강릉원주대학교 정신동 교수의 발제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강지명 인권센터 선임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법제연구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를 시작하며, GSOK 황성기 의장은 “최근 청소년의 결제 및 환불 이슈가 모바일 환경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를 달성하면서도 게임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문제에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첫 순서로는 순천향대학교 김상태 교수가 ‘청소년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쟁점 분석’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청소년이 비교적 용이하게 결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부모의 신용카드 번호나 ID, 비밀번호 등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결제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계약이 주로 이뤄지는 게임업계의 특성상 이용자 정보 파악이 정확하게 되기 어려워, 이로 인해  청소년과의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제도를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제시스템 구조’, ‘허위정보 및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책임’, ‘합리적인 소비’ 등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별 사업자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 환불기준과 환부절차를 표준화하고 앱마켓 사업자와 게임개발사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결제와 결제취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용자와 게임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강릉원주대학교 정신동 교수가 ‘EU 및 독일에서의 온라인 게임분야 미성년자 환불제도’를 주제로 발제를 실시했다.

정 교수는 EU 차원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환불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동안 아무런 사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철회권이 회원국 모두에 일괄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미성년자 환불 문제와 관련해 민법전 내에 규율되고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규정과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를 포함한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이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게임아이템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게임사는 누구를 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독일에서는 계정 보유자가 자신의 계정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모의 계정으로 자식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자신의 계정이 사용되면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부모가 자신의 계정으로 자식이 게임을 이용하거나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하는지를 알고 저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부모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고 자녀의 계약 체결행위를 금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식이 아이템을 구매했더라도 부모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구매 계약이 인정되며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도 계약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계정 내지 명의관리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으며 환불기준을 마련할 때도 민법상 미성년자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뿐만 아니라 계약의 대리행위에 관한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반영된 환불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형근 기자 | noarose@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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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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